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 해설 — 처분성(토지대장 명의변경 거부)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2. ②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을 징계하는 행위
3. ③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4. ④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행위
5. ⑤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 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해설∥ ① [×]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12. 1. 12. 2010두12354) ②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한다.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대판 1989. 9. 12. 89누2103) ③ [×]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 2009. 3. 12. 2008두11525) ④ [×] 각 군 참모총장이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 대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행위는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판 2009. 12. 10. 2009두14231) ⑤ [○]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 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18. 3. 27. 2015두47492) 정답 ⑤ 11 장다훈(지안에듀) ← 정답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은 처분성(토지대장 명의변경 거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대판 2018.3.27. 2015두47492. 승진임용 제외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