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 해설 — 재결의 기속력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재결의 기속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정답
-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 시하여야 한다
-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해설∥이하 ｢행정심판법｣ ① [×] 제1항 ② [○] 제2항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 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 제46조 (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④ [○]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 제43조 (재결의 구분)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 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① 12 장다훈(지안에듀) [각론]
선지별 해설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9①.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청구인은 기속 대상이 아니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9②.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시 처분청은 재처분의무를 진다.
③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6①③.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이유에 주문의 정당성을 인정할 정도의 판단을 표시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8④. 제3자 청구시 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 상대방에게 재결서 등본을 송달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3⑤. 의무이행심판 인용시 처분재결 또는 처분명령재결을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은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심판법 §49①.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청구인은 기속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