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 해설 — 공무원의 범위
문제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행위도 국가배상청구의 대 상이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 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 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 ④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른 면책조항은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 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⑤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 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채권자가 피압류 채권을 전부받지 못한 경우 우편집 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해설∥ ① [○]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판 2001. 1. 5. 98다39060) ②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 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 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대판 2017. 2. 3. 2015두60075) ④ [○]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 쳐 사망하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경찰 공무원 등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판 2011. 3. 10. 2010다 85942) ⑤ [○]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자 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판 2009. 7. 23. 2006다87798) 정답 ③ 26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행위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1.5. 98다39060, 국가배상법 §2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
② 경찰공무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2① 단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③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2.3. 2015두60075.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른 면책조항은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3.10. 2010다85942. §2① 단서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배상책임을 제한한다.
⑤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채권자가 피압류 채권을 전부받지 못한 경우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7.23. 2006다87798.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은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7.2.3. 2015두60075.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