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 해설 — 송달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송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처분의송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의경우전자문서가송달받을자가 지정한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도달된것으로본다. ㄴ. 보통우편에의한송달과달리등기우편에의한송달은반송등 기타특별한사유가없는한배달된것으로추정된다. ㄷ. 실제로거주하지않더라도전입신고가되어있는곳에송달한 것은위법하지않다. ㄹ. 행정청은송달하는문서의명칭, 송달받은자의성명또는 명칭, 발송방법및발송연월일을확인할수있는기록을보존 하여야한다. ㅁ. 수취인이송달을회피하는정황이있어부득이사업장에납세 고지서를두고왔다면납세고지서의송달이이루어진것이다. ㅂ. 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의방법으로확인할수없을때 에는공시송달절차에의해송달할수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ㄹ, ㅂ ← 정답
- ③ ㄱ, ㄷ, ㅁ, ㅂ
- ④ ㄴ, ㄷ, ㄹ, ㅁ
- ⑤ ㄴ, ㄷ, ㅁ, ㅂ
선지별 해설
② ㄱ, ㄴ, ㄹ, ㅂ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ㄴ·ㄹ·ㅂ이 옳아 선지 ②가 정답이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24조, 대판 92누13127). ㄷ(전입신고 장소 송달)·ㅁ(사업장에 두고 온 송달)은 틀리다.
③ ㄱ, ㄷ, ㅁ, ㅂ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순히 두고 온 것만으로는 적법한 송달(교부)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96누5926). 따라서 ㅁ을 포함한 선지 ③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실제 거주·도달 가능성이 없는 전입신고지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렵다(판례 취지). ㄷ·ㅁ을 포함한 선지 ④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ㄴ, ㄷ, ㅁ, ㅂ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ㅁ이 틀리므로 선지 ⑤는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②(ㄱ,ㄴ,ㄹ,ㅂ).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은 송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ㄴ·ㄹ·ㅂ이 옳아 선지 ②가 정답이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24조, 대판 92누13127). ㄷ(전입신고 장소 송달)·ㅁ(사업장에 두고 온 송달)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