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공고의 처분성
문제
시험을준비하던甲은다음의‘2019년도제56회변리사국가자격 시험시행계획공고’를보고큰혼란에빠졌다. 제56회변리사국 가자격시험「상표법」과목에실무형문제가출제될것을예상하 지못했기때문이다. 甲은이와같은시험공고가위법하다고보고 이에대해다투려고한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19년도제56회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8-151호) 1. (생략) 2. 2019년및2020년변경사항 ○2019년제2차시험과목중「특허법」과「상표법」과목에 실무형문제를각1개씩출제 - 다만, 2019년제2차시험에서의실무형문제출제범위는 아래와같고, 배점은20점으로함. (이하생략)
- ① 공고에의해서비로소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규율사항이정해 지는경우이에대해서는어떤형태로든법적으로다툴수있는 기회를주는것이타당하다
- ② 헌법재판소는공고에의하여비로소응시자격이확정되는경우 에는공고에대한헌법소원을인정하였으나위와같은경우에는 헌법소원을인정하지않았다
- ③ 공고가분명히위법하고공무원에게과실이있어이로인한손해를 입증한다면甲은국가배상을청구할수있다
- ④ 공고는입법행위와유사한측면이없지않으나침해의직접성이 인정되는경우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있다
- ⑤ 이미법령에규정된내용을그대로공고한경우공고보다는법령을 다툼의대상으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고에의해서비로소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규율사항이정해지는경우이에대해서는어떤형태로든법적으로다툴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고가 비로소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그에 대한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헌재 2018헌마221 등).
② 헌법재판소는공고에의하여비로소응시자격이확정되는경우에는공고에대한헌법소원을인정하였으나위와같은경우에는헌법소원을인정하지않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응시자격을 비로소 확정하는 공고에 대해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99헌마112 등). 본 사안과의 대비를 묻는 선지로 진술 자체는 옳다.
③ 공고가분명히위법하고공무원에게과실이있어이로인한손해를입증한다면甲은국가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국가배상법 제2조).
④ 공고는입법행위와유사한측면이없지않으나침해의직접성이인정되는경우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보충적·일반적 공고라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⑤ 이미법령에규정된내용을그대로공고한경우공고보다는법령을다툼의대상으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순히 법령 내용을 알리는 공고는 독립한 규율이 아니므로 다툼의 대상은 근거 법령이 된다. (정답 선지는 ②로, ②가 본 사안에 부합하지 않아 옳지 않은 것이나, 본 ⑤ 진술 자체는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은 공고의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