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 해설 — 이주대책
정답 ⑤번출제 쟁점 이주대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이주 대책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이주대책은생활보상의일환으로국가의적극적이고정책적인 배려에의하여마련된제도이다
- ② 이주대책의수립의무자는사업시행자이며, 법령에서정한일정한 경우이주대책을수립할의무가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이주대책을수립하려면미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협의하여야한다
- ④ 도시개발사업의사업시행자가이주대책기준을정하여이주대책 대상자가운데이주대책을수립ㆍ실시하여야할자를선정하여 그들에게공급할택지등을정할때는재량권을갖는다
- ⑤ 주거용건물의거주자에대하여는주거이전에필요한비용외에 가재도구등동산의운반에필요한비용은보상하지않아도된다. 가 - 10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이주대책은생활보상의일환으로국가의적극적이고정책적인배려에의하여마련된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이라는 것이 판례·통설(대판 2007다63089 전합).
② 이주대책의수립의무자는사업시행자이며, 법령에서정한일정한경우이주대책을수립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시행령 제40조(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의무).
④ 도시개발사업의사업시행자가이주대책기준을정하여이주대책대상자가운데이주대책을수립ㆍ실시하여야할자를선정하여그들에게공급할택지등을정할때는재량권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공급 내용 결정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다(대판 2007다63089 전합).
⑤ 주거용건물의거주자에대하여는주거이전에필요한비용외에가재도구등동산의운반에필요한비용은보상하지않아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동산 이전(운반)비도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은 이주대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동산 이전(운반)비도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