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기속력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기속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판결의기속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 우판례에의함)
- ① 거부처분이있은후법령이개정되어시행된경우에는개정된법 령과그에따른기준을새로운사유로들어다시거부처분을 하더라도기속력에반하는것은아니다
- ② 기속력의주관적범위는그사건에관하여당사자인행정청과그 밖의관계행정청에미친다
- ③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재처분의무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간 접강제제도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준용된다
- ④ 기속력의객관적범위는판결의주문과판결이유중에설시된 개개의위법사유및간접사실이다 ← 정답
- ⑤ 기속력을위반한행정청의행위는당연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① 거부처분이있은후법령이개정되어시행된경우에는개정된법령과그에따른기준을새로운사유로들어다시거부처분을하더라도기속력에반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 후의 새로운 사유(법령 개정)에 의한 재거부는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97두22).
③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재처분의무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간접강제제도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34조(간접강제)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④ 기속력의객관적범위는판결의주문과판결이유중에설시된개개의위법사유및간접사실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이유 중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치나, 간접사실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판 2001두1369). 원문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은 기속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이유 중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치나, 간접사실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판 2001두1369). 원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