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 해설 — 원고적격

정답 ③번출제 쟁점 원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제기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체납자는자신이점유하는제3자소유의동산에대한압류처분의 취소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이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인법인에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는법인의납세 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이다
③ 사업의양도행위가무효임을주장하는양도자는양도ㆍ양수행위 의무효를구함이없이사업양도ㆍ양수에따른허가관청의지위 승계신고수리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은없다 ← 정답
④ 검사의공소제기가적법절차에따라정당하게이루어진것인지 여부에관계없이검사의공소에대하여는형사소송절차에의하 여서만다툴수있고, 행정소송의방법으로공소의취소를구할 수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에대하여불복의소를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추가하는경우, 추가된청구취지에대한제소기간의 준수등은원칙적으로청구취지의추가ㆍ변경신청이있는때를 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가 - 11 -

① 체납자는자신이점유하는제3자소유의동산에대한압류처분의취소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점유자인 체납자는 압류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3두9015).

② 원천징수의무자인법인에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는법인의납세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2두1878 전합).

③ 사업의양도행위가무효임을주장하는양도자는양도ㆍ양수행위의무효를구함이없이사업양도ㆍ양수에따른허가관청의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도가 무효이면 양도자는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5두3554). 원문은 '이익이 없다'고 하여 틀리다.

④ 검사의공소제기가적법절차에따라정당하게이루어진것인지여부에관계없이검사의공소에대하여는형사소송절차에의하여서만다툴수있고, 행정소송의방법으로공소의취소를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제기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99두11264).

⑤ 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에대하여불복의소를제기하였다가청구취지를추가하는경우, 추가된청구취지에대한제소기간의준수등은원칙적으로청구취지의추가ㆍ변경신청이있는때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구취지 추가 시 제소기간 준수는 그 추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2004두7023).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은 원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양도가 무효이면 양도자는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5두3554). 원문은 '이익이 없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