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과태료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①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해당행정청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② 하나의행위가2인이상의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중가장중한과태료를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③ 행정청은과태료부과에앞서7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당사자에게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므로, '7일 이상'이라는 원문은 틀리다.

④ 과태료는행정청의과태료부과처분이후5년간징수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과태료 소멸시효 5년).

⑤ 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은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므로, '7일 이상'이라는 원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