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심판

① 행정심판법에서는당사자심판에관한규정은두지않고있으며, 개별법에서행정상법률관계의형성또는존부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대해서재정등분쟁해결절차를두는경우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 중심으로 당사자심판 규정을 두지 않으며, 개별법(예: 토지보상법 재결, 노동위 재정 등)에서 당사자쟁송절차를 둔다.

② 행정심판법에서는의무이행심판제도를두고있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의무이행소송제도를두고있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명시하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판례도 부정).

③ 행정소송법에서는행정소송제기기간을법령보다긴기간으로잘못알린경우에대해이를구제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행정심판법의준용을통해구제가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의 오고지·불고지 구제규정은 행정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을 길게 잘못 알려도 행정소송에서 구제되지 않는다(대판 2001두9653 등). 제시문은 '준용을 통해 구제 가능'이라 하여 틀림.

④ 행정심판법에서는거부처분에대한이행명령재결에따르지않을경우직접처분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이에관한규정을두지않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0조는 위원회의 직접처분을 규정하나, 행정소송법에는 직접처분 제도가 없다(간접강제만 있음).

⑤ 행정심판법에서는거부처분에대한취소심판에서인용재결이내려진경우재결의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해야할재처분의무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은 거부처분 취소·무효 인용재결 시 재처분의무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