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소송요건 vs 본안

① 어떠한처분에법령상근거가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정한처분절차를준수하였는지는본안에서당해처분이적법한가를판단하는단계에서고려할요소이지, 소송요건심사단계에서고려할요소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의 근거·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적법성) 판단 사항이며 소송요건(처분성 등)과 구별된다(대판 2018두34480 등).

② 방위사업법령및‘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따른연구개발확인서발급은사업관리기관이개발업체에게해당품목의양산과관련하여수의계약의방식으로국방조달계약을체결할수있는지위가있음을인정해주는확인적행정행위로서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양산 관련 수의계약 체결 지위를 인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두38874 계열 판례).

③ 근로복지공단이사업주에대하여하는개별사업장의사업종류변경결정은사업종류결정의주체, 내용과결정기준을고려할때확인적행정행위로서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대판 2018두67 등).

④ 甲시장이감사원으로부터감사원법에따라乙에대하여징계의종류를정직으로정한징계요구를받게되자감사원에징계요구에대한재심의를청구하였는데감사원이재심의청구를기각한사안에서, 감사원의징계요구와재심의청구기각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사원의 징계요구·재심의청구 기각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조치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4두5637). 처분이라는 진술은 틀림.

⑤ 교육공무원법상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승진심사방식으로행해지는승진임용에서승진후보자명부에포함되어있던후보자를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제외하는행위는불이익처분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승진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를 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대판 2015두47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