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 해설 — 처분성(우선협상대상자 배제)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근거하여기부채납및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이미선정된우선협상대상자를그지위에서배제하는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행위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8두48298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일반재산인부동산을무상으로기부자에게사용을허용하는행위는사경제주체로서상대방과대등한입장에서하는사법상행위이지만기부자가그부동산을일정기간무상사용한후에한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지방자치단체가거부한경우, 당해거부행위는단순한사법상의행위가아니라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94누5281 등).

③ 전문직공무원인공중보건의사의채용계약해지의경우관할도지사의일방적인의사표시에의하여그신분을박탈하는불이익처분이므로당해채용계약은공법상계약이아니라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의성질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며 그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대판 95누10617). 처분이라는 진술은 틀림.

④ 과학기술기본법및하위법령상사업협약의해지통보는단순히대등당사자의지위에서형성된공법상계약을계약당사자의지위에서종료시키는의사표시에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업협약 해지통보는 단순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아니라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두40661).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진술은 틀림.

⑤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는일정한사유가있을때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채용계약관계의한쪽당사자로서대등한지위에서행하는의사표시로볼수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의하여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 지위의 의사표시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두5948).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