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원고적격

① 한정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일반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수익감소가예상되는경우라하더라도, 일반면허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정면허 사업자는 경업관계상 수익감소가 예상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17두62716).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② 지방법무사회가법무사의사무원채용승인신청을거부하거나채용승인을얻어채용중인사람에대한채용승인을취소하는것은처분에해당하고, 이러한처분에대해서는처분상대방인법무사뿐아니라그때문에사무원이될수없게된사람도이를다툴원고적격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용승인 거부는 처분이며,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직접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15다34444 전합).

③ 조달청이계약상대자에대하여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의거래를일정기간정지하는조치는, 비록물품구매계약의추가특수조건이라는사법상계약에근거한것이라고하더라도행정청인조달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로서그상대방회사의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거래정지 조치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8두49079).

④ 납세고지서에공동상속인들이납부할총세액등과공동상속인들각자가납부할상속세액등을기재한연대납세의무자별고지세액명세서를첨부하여공동상속인들각자에게고지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징수처분을받은공동상속인들중1인은다른공동상속인들에대한과세처분자체에취소사유가있다는이유만으로는그징수처분의취소를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각자에게 독립적이므로 타인에 대한 과세처분 하자만으로 자기 징수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1두8780 등).

⑤ 외국인이라고하더라도대한민국과의실질적관련성내지법적으로보호가치가있는이해관계를형성한경우에는사증발급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에는 원고적격을 부정하나, 실질적 관련성·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대판 2017두3887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