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번 해설 — 확약

정답 ④번출제 쟁점 확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에규정된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확약은문서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2②.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위반사실등의공표를할때에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미리당사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고의견제출의 기회를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3③·④. 공표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원칙이다.

③ 행정청은행정청이수립하는계획중국민의권리·의무에직접 영향을미치는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폐지할때에는관련된 여러이익을정당하게형량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4. 행정계획 수립 시 형량명령을 명문화하였다.

④ 행정청은공법상계약의상대방을선정하고계약내용을정할때 공법상계약의공공성과제3자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법상 계약(공공성·제3자 이해관계 고려)은 행정기본법 §27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는 규정이 없다. 본 문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을 묻는 것이어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것이다.

⑤ 행정기관은행정지도의상대방이행정지도에따르지아니하 였다는것을이유로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8②.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된다.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은 확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법상 계약(공공성·제3자 이해관계 고려)은 행정기본법 §27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는 규정이 없다. 본 문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을 묻는 것이어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