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2번 해설 — 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 입증책임)

①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 행위로손해를입으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 할수있다. 이경우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 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39①. 입증책임이 처리자에게 전환되어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사생활의비밀과자유, 일반적인격권, 국민주권원리등을이념적기초로하는독자적 기본권으로서헌법에명시되지않은기본권으로보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자유, 일반적 인격권, 국민주권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헌법 미열거 독자적 기본권이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상의개인정보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 정보로서사자(死者)에관한정보는해당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2 1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④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는정보주체의피해 또는권리침해가다수의정보주체에게같거나비슷한유형으로 발생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건에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집단분쟁조정을의뢰또는신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49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이 가능하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따른집단분쟁 조정의결과를수락하지아니한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한후1년이경과한소비자단체는 법원에권리침해행위의중지를구하는단체소송을제기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보호법 §51.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정회원수 1천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년 경과'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