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적용)

① 행정지도는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것이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8~§51에 행정지도의 원칙·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행정지도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적용받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② 단순한행정지도의한계를넘어규제적·구속적성격을상당히 강하게갖는경우에는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 행사라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사실상 강제력 있는 행정지도는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행정청이위법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을하고나서위반자가 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전기·전화의공급자에게그위법 건축물에대한전기·전화의공급을하지말아줄것을요청한 행위는권고적성격의행위에불과한것으로서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단전·단수 등 공급중단 요청은 권고적 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

④ 행정관청이토지거래계약신고에관하여공시된기준지가를 기준으로매매가격을신고하도록행정지도하여왔고그기준 가격이상으로매매가격을신고한경우에는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않고반려하는것이관행화되어있더라도그와같은 위법한관행에따라허위신고행위에이르렀다고하여그범법 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정당한행위라고볼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위법한 관행에 따른 허위신고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⑤ 행정지도가강제성을띠지않은비권력적작용으로서행정 지도의한계를일탈하지않았다면그로인하여상대방에게 어떤손해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