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 해설 — 이행강제금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기본법에따르면, 행정청은의무자가행정상의무를 이행할때까지이행강제금을반복하여부과할수있다. 다만, 의무자가의무를이행하면새로운이행강제금의부과를즉시 중지하되, 이미부과한이행강제금은징수하여야한다
- ② 경찰서장이 경범죄처벌법상범칙행위에대하여통고처분을 하였는데통고처분에서정한범칙금납부기간이지나지아니한경우, 경찰서장이즉결심판을청구하거나검사가동일한범칙행위에 대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③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의이행을실현 할수있는경우에건물철거대집행과정에서부수적으로건물의 점유자들에대한퇴거조치를할수없다 ← 정답
- ④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과징금을부과할것인지, 부과할경우과징금액수를 구체적으로얼마로정할것인지를재량으로판단할수있다
- ⑤ 질서위반행위의과태료부과의근거법률이개정되어행위시 법률에의하면과태료부과대상이었지만재판시법률에의하면 과태료부과대상이아니게된때에는개정법률부칙에서종전 법률시행당시에행해진질서위반행위에행위시법률을적용 하도록특별한규정을두지않은이상재판시법률을적용 하여야하므로과태료를부과하지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본법에따르면, 행정청은의무자가행정상의무를 이행할때까지이행강제금을반복하여부과할수있다. 다만, 의무자가의무를이행하면새로운이행강제금의부과를즉시 중지하되, 이미부과한이행강제금은징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1⑤. 이행 시 새 부과 중지, 기 부과분은 징수한다.
② 경찰서장이 경범죄처벌법상범칙행위에대하여통고처분을 하였는데통고처분에서정한범칙금납부기간이지나지아니한경우, 경찰서장이즉결심판을청구하거나검사가동일한범칙행위에 대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납부기간 경과 전에는 일사부재리 취지상 즉결심판·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의이행을실현 할수있는경우에건물철거대집행과정에서부수적으로건물의 점유자들에대한퇴거조치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철거 대집행 권한에는 부수적인 점유자 퇴거조치 권한이 포함된다.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과징금을부과할것인지, 부과할경우과징금액수를 구체적으로얼마로정할것인지를재량으로판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가맹사업법상 과징금은 재량행위이다.
⑤ 질서위반행위의과태료부과의근거법률이개정되어행위시 법률에의하면과태료부과대상이었지만재판시법률에의하면 과태료부과대상이아니게된때에는개정법률부칙에서종전 법률시행당시에행해진질서위반행위에행위시법률을적용 하도록특별한규정을두지않은이상재판시법률을적용 하여야하므로과태료를부과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② 및 판례. 변경된(유리한) 재판시 법률을 적용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철거 대집행 권한에는 부수적인 점유자 퇴거조치 권한이 포함된다.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