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소송유형(보험료 부존재확인의 소)
문제
<보기1>에서설명하고있는소송의종류와<보기2>에서설명 하고있는소송의사례가올바르게짝지어진것은? < 보기1 > (가)는행정청의처분등이나부작위에대하여제기하는소송 을말하며, (나)는행정청의처분등을원인으로하는법률관계 에관한소송, 그밖에공법상의법률관계에관한소송으로서 그법률관계의한쪽당사자를피고로하는소송을말한다. < 보기2 > ㄱ. 사업주가당연가입자가되는고용보험및산재보험에서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소 ㄴ. 재단법인한국연구재단이과학기술기본법령에따라체결한 연구개발비지원사업협약의해지통보에대한불복의소 ㄷ. 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지급결정을하면서일정기한내에 보조금을반환하도록하는교부조건을부가한경우, 보조사업 자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반환청구의소 (가) (나)
- ① ㄱ ㄴ, ㄷ
- ② ㄴ ㄱ, ㄷ ← 정답
- ③ ㄷ ㄱ, ㄴ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ㄱ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보기2 ㄱ)이다. 따라서 ㄱ은 (나) 당사자소송.
② ㄴ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연구재단의 협약 해지통보는 우월적 지위에서 한 공권력적 처분이어서 항고소송 대상(보기2 ㄴ → (가))이다.
③ ㄷ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보조금 반환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보기2 ㄷ → (나))이다. 정답은 (가)=ㄴ, (나)=ㄱ·ㄷ인 ②번.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만 항고소송 (가)이고 ㄱ은 당사자소송 (나)이다. (가)=ㄴ, (나)=ㄱ·ㄷ인 ②번이 정답.
⑤ ㄴ, ㄷ ㄱ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 항고소송은 ㄴ뿐이고 ㄱ·ㄷ이 당사자소송 (나)이다. 정답은 ②번.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소송유형(보험료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연구재단의 협약 해지통보는 우월적 지위에서 한 공권력적 처분이어서 항고소송 대상(보기2 ㄴ → (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