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 해설 — 심리(처분권주의)
문제
행정소송법상행정소송의심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 <보기>에서모두고르면? < 보 기> ㄱ. 당사자가신청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판결하지못한다는 의미의처분권주의가적용된다. ㄴ. 취소소송의직권심리주의를규정하고있는 행정소송법 제 26조의규정을고려할때, 행정소송에있어서법원은원고의 청구범위를초월하여그이상의청구를인용할수있다. ㄷ. 법원으로부터행정심판기록의제출명령을받은행정청은지체 없이당해행정심판에관한기록을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ㄹ. 사실심에서변론종결시까지당사자가주장하지않던직권조사 사항에해당하는사항을상고심에서비로소주장하는경우 그직권조사사항에해당하는사항은상고심의심판범위에 해당하지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8② 및 민사소송법 §203 준용.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보기 ㄱ은 옳음).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직권심리주의에도 처분권주의 제약이 있어 법원은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인용할 수 없다. 보기 ㄴ은 틀림.
③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25②.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보기 ㄷ은 옳음). 정답은 ㄷ·ㄹ인 ⑤번.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기 ㄹ은 틀림.
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옳은 것은 ㄱ·ㄷ이다(ㄴ·ㄹ은 틀림). 다만 본 문항의 정답 조합은 ㄱ·ㄷ인 ②번 ㄱ,ㄷ.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에서도 심판대상이므로 ㄹ은 틀리고 ㄴ도 틀려, 정답은 ㄱ,ㄷ.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은 심리(처분권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