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결과통지)

① 행정기관의장은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의결과를확정한날부터10일이내에 그결과를조사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24. 조사결과 통지는 결과 확정일부터 7일 이내이다. 본 선지의 '10일'은 틀려 옳지 않다.

② 유사하거나동일한사안에대하여서로다른기관이공동으로 조사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14.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공동조사는 오히려 권장·실시되어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③ 행정조사는수시로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7. 행정조사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본 선지의 '수시 실시 원칙'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④ 행정조사의기본원칙은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및방위사업에 관한사항에대하여도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3②·③. 군사·방위사업 등은 원칙적 적용제외 대상이나, 기본원칙(§4) 등 일부 규정은 이러한 사항에도 적용된다. '기본원칙도 적용한다'가 옳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틀림.

⑤ 행정조사를실시한행정기관의장은이미조사를받은조사 대상자에대하여위법행위가의심되는새로운증거를확보한 경우에도동일한사안에대하여동일한조사대상자를재조사 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15①. 원칙적으로 재조사는 금지되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등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재조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