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행정심판(청구인능력)

① 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으로서대표자나관리인이정하여져 있는경우에는그사단이나재단의이름으로심판청구를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14. 비법인 사단·재단도 대표자 등이 있으면 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 행정청의거부처분에대해서는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심판은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 및 판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③ 행정심판의결과에이해관계가있는행정청은해당심판청구에 대한행정심판위원회의의결이있기전까지그사건에대하여 심판참가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20·§21. 이해관계 있는 제3자·행정청은 의결 전까지 심판참가가 가능하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필요할경우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 사실에대해서도심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9. 위원회는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⑤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 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 그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4①.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재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