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5번 해설 — 제3자 원고적격(경업자)
문제
항고소송에서의제3자의원고적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일반적으로면허등의수익적행정처분의근거가되는법률이 해당업자들사이의과당경쟁으로인한경영의불합리를 방지하는것도목적으로하는경우이미같은종류의면허 등을받아영업을하고있는기존의업자는경업자에대하여 이루어진면허등행정처분의상대방이아니라하더라도 당해행정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 ② 한정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일반면허를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수익 감소가예상되는경우일반면허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 ③ 인가·허가등수익적행정처분을신청한여러사람이서로 경원관계에있어서한사람에대한허가등처분이다른사람에 대한불허가등으로귀결될수밖에없을때허가등처분을 받지못한사람은신청에대한거부처분의직접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자신에대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있다
- ④ 상수원보호구역설정의근거가되는 수도법이보호하고자 하는것은상수원의확보와수질보전일뿐이고, 그상수원에서 급수를받고있는지역주민들이가지는상수원의오염을막아 양질의급수를받을이익은반사적이익에불과하므로지역 주민들에게는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 ⑤ 경업자에대한행정처분이경업자에게불리한내용이라면 그와경쟁관계에있는기존의업자에게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유리할것이지만기존의업자는그행정처분의무효 확인또는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일반적으로면허등의수익적행정처분의근거가되는법률이 해당업자들사이의과당경쟁으로인한경영의불합리를 방지하는것도목적으로하는경우이미같은종류의면허 등을받아영업을하고있는기존의업자는경업자에대하여 이루어진면허등행정처분의상대방이아니라하더라도 당해행정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거리제한·수급조절 등 경영합리화 목적이 있으면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한정면허를받은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일반면허를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수익 감소가예상되는경우일반면허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한정면허 사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에 해당한다.
③ 인가·허가등수익적행정처분을신청한여러사람이서로 경원관계에있어서한사람에대한허가등처분이다른사람에 대한불허가등으로귀결될수밖에없을때허가등처분을 받지못한사람은신청에대한거부처분의직접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자신에대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경원자는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상수원보호구역설정의근거가되는 수도법이보호하고자 하는것은상수원의확보와수질보전일뿐이고, 그상수원에서 급수를받고있는지역주민들이가지는상수원의오염을막아 양질의급수를받을이익은반사적이익에불과하므로지역 주민들에게는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수도법이 보호하는 것은 상수원 확보·수질보전이고 주민의 급수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어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⑤ 경업자에대한행정처분이경업자에게불리한내용이라면 그와경쟁관계에있는기존의업자에게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유리할것이지만기존의업자는그행정처분의무효 확인또는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경쟁자에게 불리하여 기존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업자에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있다'는 본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은 제3자 원고적격(경업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경쟁자에게 불리하여 기존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업자에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있다'는 본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