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공법과 사법(전대행위)
문제
공법과사법의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 보 기> ㄱ. 구 한국공항공단법에의하여한국공항공단이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받은행정재산을전대(轉貸)하는행위는행정 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다. ㄴ. 서울특별시립무용단단원의위촉은공법상계약에해당하므로 그단원의해촉에대하여는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그무효 확인을청구할수있다. ㄷ. 지방자치단체가사인과체결한자원회수시설에대한위탁운영 협약은사법상계약에해당하므로그에관한다툼은민사 소송의대상이된다. 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국가가공권력을행사하거나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가진것으로서이에대한분쟁은행정소송의대상이된다. ㅁ. 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부과는관리청이공권력을 가진우월적지위에서행한것으로서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정답
- ⑤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공단의 전대행위는 사경제적 사법상 임대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보기 ㄱ은 틀림).
②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시립무용단원 위촉·해촉은 공법상 계약 관계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보기 ㄴ은 옳음).
③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민사소송 대상이다(보기 ㄷ은 옳음). 정답은 ㄴㄷㅁ인 ④번.
④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법상 행위로 민사소송 대상이다.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보기 ㄹ은 틀림.
⑤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적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보기 ㅁ은 옳음). 정답은 ㄴㄷㅁ인 ④번.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공법과 사법(전대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법상 행위로 민사소송 대상이다.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보기 ㄹ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