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 해설 — 법률유보·의회유보

① 법률유보원칙은입법자스스로국민의기본권실현에본질적인사항을 직접정해야하는의회유보와는별개의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헌재. 의회유보는 법률유보원칙의 내용 내지 강화된 형태로, 별개의 원칙이 아니다.

② 헌법상법률유보원칙은법률에의한규율만을요청하는것이아니라 법률에근거한규율을요청하는것이기때문에기본권제한의형식이 반드시법률의형식일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

③ 법률의위임범위를벗어난하위법령에의한기본권제한은법률의 근거가없는것이되고이는법률유보원칙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위임범위 일탈 하위법령에 의한 제한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④ 헌법상법치주의의한내용인법률유보원칙은기본권규범과관련 없는경우에까지준수되도록요청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법률유보(본질성설)는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에 적용된다.

⑤ 헌법재판소는초등교원임용시지역가산점의배점비율,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은직접법률에규정되어야할본질적인사항으로보기 어렵다고판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배점비율 등 세부사항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하위법령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