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 해설 — 신뢰보호와 경과규정

① 법령의개정에있어서구법령의존속에대한당사자의신뢰가 합리적이고도정당하며, 법령의개정으로야기되는당사자의손해가 극심하여새로운법령으로달성하고자하는공익적목적이그러한 신뢰의파괴를정당화할수없다면, 입법자는경과규정을두는등 당사자의신뢰를보호할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하면 경과규정 등 적절한 신뢰보호조치 의무가 있다.

② 신뢰보호는절대적이거나어느생활영역에서나균일한것은아니고 개개의사안마다관련된자유나권리등에따라보호의정도와 방법이다를수있으며, 새로운법령을통하여실현하고자하는 공익적목적이우월한때에는이를고려하여제한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신뢰보호는 관련 이익에 따라 상대적이며 우월한 공익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③ 신뢰보호원칙의위배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는한편으로는침해 받은이익의보호가치, 침해의중한정도, 신뢰가손상된정도, 신뢰침해의방법등과다른한편으로는새법령을통해실현하고자 하는공익적목적을종합적으로비교·형량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 위배 여부를 판단한다.

④ 진정소급입법이라하더라도예외적으로국민이소급입법을예상 할수있었거나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하는심히중대한공익상의 사유가소급입법을정당화하는경우등에는허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 금지이나 예외적 허용 사유가 인정된다.

⑤ 새로운법령에의한신뢰이익의침해는새로운법령이과거의사실 또는법률관계에소급적용되는경우에한하여문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신뢰이익 침해는 소급적용뿐 아니라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장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부진정소급)에도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