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 해설 —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절차법 적용배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절차에관한사항이라도국회또는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거나 동의또는승인을받아행하는사항의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적용이배제된다
- ② ｢행정절차법｣상‘당사자등’이란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 상대가되는당사자및행정청이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행정 절차에참여하게한이해관계인을의미한다
- ③ ｢행정절차법｣상‘의견제출’이란행정청이어떠한행정작용을하기 전에당사자등이의견을제시하는절차로서청문이나공청회에해당 하는절차를말한다 ← 정답
- ④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처분은하자가 중대·명백하여원칙적으로무효이다
- ⑤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및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총장을제외한행정청은정부시책이나행정제도및그 운영의개선에관한국민의창의적인의견이나고안을접수·처리 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절차에관한사항이라도국회또는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거나 동의또는승인을받아행하는사항의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적용이배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일정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② ｢행정절차법｣상‘당사자등’이란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 상대가되는당사자및행정청이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행정 절차에참여하게한이해관계인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당사자등의 정의.
③ ｢행정절차법｣상‘의견제출’이란행정청이어떠한행정작용을하기 전에당사자등이의견을제시하는절차로서청문이나공청회에해당 하는절차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2조 제7호. 의견제출은 청문·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이다.
④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처분은하자가 중대·명백하여원칙적으로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판례. 문서주의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⑤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및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총장을제외한행정청은정부시책이나행정제도및그 운영의개선에관한국민의창의적인의견이나고안을접수·처리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 취지. 일부 기관을 제외한 행정청의 국민의견 접수·처리 의무.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은 행정절차법 적용배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7호. 의견제출은 청문·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