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 해설 — 대집행의 대상

① 관계법령에서정하고있는절대적금지나허가를유보한상대적 금지를위반한경우, 행정청은당연히위법상태제거의무가있으 므로위반결과의시정을위한대집행에나설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단순 금지 위반만으로 곧바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시정명령 없이 당연히 대집행할 수 없다.

② 국가에토지를매도한자가매매계약에따라지상건물을철거할 의무가있음에도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연히｢행정 대집행법｣에의한대집행을통해그의무의이행을확보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매매계약상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③ ｢농지법｣에근거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금전급부의무를부과하는 하명행위로서처분에해당하므로이에불복하는경우에는행정 심판이나행정소송을통해서다투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불복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면, 행정청은당사자가｢고용보험법｣ 에따른실업급여수급자에해당하여과태료를납부하기가곤란 하다고인정되면3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과태료의분할납부나납부기일의연기를결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등. 과태료 분할납부·납부유예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 범위 내이다.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면, 행정청은질서위반행위가발생 하였다는합리적의심이있어그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 할때에는그소속직원으로하여금당사자의사무소또는영업소에 출입하여장부·서류또는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고, 해당 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57조. 출입·검사권 및 검사 방해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