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형성재결의 쟁송대상(ㄴ·ㄹ)
문제
항고소송의소송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보기> 에서모두고르면? < 보 기> ㄱ. 처분청의처분에대한행정심판위원회의형성재결(수익적 처분의취소재결)에대해서는그재결외에그에따른별도의 처분이있지않기때문에재결자체를쟁송의대상으로할 수있다. ㄴ. 제재적행정처분이그처분에서정한제재기간의경과로인하여 그효과가소멸되었으나부령인시행규칙의형식으로정한 처분기준에서제재적행정처분(이하‘선행처분’이라고함)을 받은것을가중사유나전제요건으로삼아장래의제재적행정 처분(이하‘후행처분’이라고함)을하도록정하고있는경우, 위시행규칙이정한바에따라선행처분을가중사유또는 전제요건으로하는후행처분을받을우려가현실적으로존재 하는경우에도선행처분을받은상대방은그처분에서정한 제재기간이경과한선행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 없다. ㄷ. 국가보훈처장등이발행한책자등에서독립운동가등의활 동상을잘못기술하였다는등의이유로그사실관계의확인을 구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서훈추천서의행사·불행사가당연 무효또는위법임의확인을구하는것은항고소송의대상이 될수없다. ㄹ. 교육감이학교법인에대한감사실시후처리지시를하고 그와함께그시정조치에대한결과를증빙서를첨부한문서로 보고하도록한것은, 단순히권고적효력만을가지는비권력적 사실행위인행정지도에불과하여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 없다. ㅁ. 행정규칙에근거한처분이라도상대방의권리·의무에직접 영향을미치는행위라면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① ㄴ, ㄹ
- ② ㄹ,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시행규칙상 가중요건으로 후행처분 우려가 현실적이면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ㄴ은 틀린 진술이며 정답에 포함). 정답은 ①(ㄴ, ㄹ).
②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ㅁ은 옳은 진술(처분성 인정)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②는 정답 아님.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 조합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은 ①(ㄴ, ㄹ).
④ ㄱ,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ㄷ·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 조합인 ④는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①(ㄴ, ㄹ).
⑤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 조합인 ⑤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은 ①(ㄴ, ㄹ).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은 형성재결의 쟁송대상(ㄴ·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