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처분성 부정 개수(보기)
문제
판례가그처분성을인정하지않은것은<보기>에서모두몇개 인가? < 보 기> 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예방을위해음식점및PC방 운영자등에게영업시간을제한하거나이용자간거리를둘 의무를부여하는서울특별시고시 ㄴ. 금융감독원장이종합금융주식회사의전대표이사에게재직중 위법·부당행위사례를첨부하여금융관련법규를위반하고 신용질서를심히문란하게한사실이있다는내용으로‘문책 경고장(상당)’을보낸행위 ㄷ. 무단용도변경을이유로단전조치된건물의소유자로부터 새로이전기공급신청을받은한국전력공사가관할구청장에게 전기공급의적법여부를조회한데대하여, 관할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대하여｢건축법｣규정에의하여해당건물에 대한전기공급이불가하다는내용의회신 ㄹ. 공법상재단법인인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자신의공행정 활동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한회비납부통지 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2조제3항에따라 관할관청이주권상장법인에한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통보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일반처분 성격의 방역 고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처분성 부정에 해당하지 않음). 정답은 ②(2개).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ㄷ(전기공급 불가 회신)과 ㅁ(단기매매차익 통보)은 처분성 부정. ㄱ(고시)·ㄴ(문책경고)·ㄹ(회비납부통지)은 처분성 인정. 따라서 부정은 2개.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임원 선임 자격 제한 등 법적 효과가 있어 문책경고(상당)은 처분성이 인정된다(부정 아님). 처분성 부정 총 개수는 2개.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공행정 재원 마련을 위한 회비납부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부정 아님). 처분성 부정 총 개수는 2개.
⑤ 5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성이 부정된 것은 ㄷ·ㅁ 2개뿐이다(ㄱ·ㄴ·ㄹ은 처분성 인정). 정답은 ②(2개).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은 처분성 부정 개수(보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