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4번 해설 — 법령위반(보기 ㄱ)
문제
국가배상책임에대한설명으로<보기>에서옳은것(○)과옳지않은 것(×)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 보 기> ㄱ. 국가배상책임의요건으로서법령위반은엄격한의미의법령 위반뿐아니라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같이공무원 으로서마땅히지켜야할준칙이나규범을지키지않고위반한 경우를포함한다. ㄴ. 공무원이법령에따라직무수행에관한의무를부여받았어도 그것이직접국민개개인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라전체적 으로공공일반의이익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면그의무를 위반하여국민에게손해를가하여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ㄷ. 공법인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행정작용을대신하여공익 사업을시행하면서행정절차를진행하는과정상주민들의 절차적권리를보장하지않은위법이있는경우, 절차상위법의 시정으로도주민들에게정신적고통이남아있다고볼특별한 사정이있어도정신적손해의배상을구하는것은불가능하다. ㄹ. ｢국가배상법｣제5조제1항의공공의영조물은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가소유권등권한에기하여관리하고있는경우 뿐만아니라사실상의관리를하고있는경우도포함된다. ㄱ ㄴ ㄷ ㄹ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선지별 해설
①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법령위반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경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ㄱ은 옳음).
②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책임이 없다(ㄴ은 옳음).
③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절차상 위법 시정으로도 정신적 고통이 남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ㄷ은 틀림).
④ ○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영조물은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상 관리하는 물건도 포함한다(ㄹ은 옳음). 정답 조합은 ④(○○×○).
⑤ ○ ○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정신적 손해배상 불가능)은 틀린 진술이므로 전부 옳다는 조합은 오답. 정답은 ④.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은 법령위반(보기 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