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정기조사·수시조사

① 행정조사는법령등또는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정기적으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나, 법령등의위반에대한신고를 받거나민원이접수된경우에는수시조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정기조사 원칙, 일정 사유 시 수시조사 가능.

② 사무실또는사업장등의업무시간에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도 현장조사는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뒤에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2항.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 내라면 야간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③ 자발적인협조에따라실시하는행정조사에대하여조사대상자가 조사에응할것인지에대한응답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령 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그조사를인정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2항. 응답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음).

④ 행정기관의장은매년12월말까지다음연도의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 운영계획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가 아니다.

⑤ 세무조사결정만으로는납세의무자의권리·의무에구체적으로직접 어떠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므로이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