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번 해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문제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20년의시효기간이완성한것 만으로점유자가곧바로소유권을취득하는것은아 니고, 점유자명의로등기를함으로써소유권을취득 하게된다. ㄴ. 전(前) 점유자의점유를승계한자는그점유자체와 하자는물론그점유로인한법률효과까지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취득시효기간만료당시의점유자 로부터양수하여점유를승계한현(現) 점유자는전 (前) 점유자의취득시효완성의효과를주장하여직접 자기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ㄷ. 甲소유의X토지를丙이점유하여그취득시효가완 성된후丙이그등기를하기전에, 乙이丙의취득시 효완성전에이미설정되어있던가등기에기하여시 효완성후에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마친경우, 丙은 乙에게시효취득을주장할수없다. ㄹ. 甲과乙이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있는X토지중乙 의특정구분소유부분에관하여丙의점유취득시효 가완성된후, 甲이그의특정구분소유부분을丁에 게양도하고그에따라X토지전체의공유지분에관 한지분이전등기를경료해준경우, 丙은자신이점유 한乙의특정구분소유부분에관해서는소유명의자 의변동이없으므로그취득시효의기산점을임의로 선택하여주장할수있다. ㅁ. 甲소유의X토지를점유하던乙이甲을상대로매매 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제기하자, 甲이이에응소하여乙의청구기각판결을구하면서 乙의주장사실을부인한결과乙이패소하고그판 결이확정된경우, 甲의응소행위로인해乙의점유취 득시효의진행은중단된다. ㅂ. 부동산소유자가취득시효가완성된사실을알고그 부동산을제3자에게처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 줌으로써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 기의무가이행불능에빠지게되어시효취득을주장하 는자가손해를입었다면, 이는시효취득을주장하는 자에대하여불법행위를구성한다
- ① ㄱ, ㄷ, ㅂ
- ② ㄴ, ㄹ, ㅁ
- ③ ㄱ, ㄷ, ㅁ
- ④ ㄷ, ㅁ, ㅂ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ㅂ (대표논점 ㅂ: 부동산소유자가취득시효가완성된사실을알고그부동산을제3자에게처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줌으로써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에빠지게되어시효취득을주장하는자가손해를입었다면, 이는시효취득을주장하는자에대하여불법행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2다47892 등)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의 행위를 시효취득 주장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본다.
② ㄴ, ㄹ, ㅁ (대표논점 ㄴ: 전(前) 점유자의점유를승계한자는그점유자체와하자는물론그점유로인한법률효과까지승계하는것이므로, 부동산을취득시효기간만료당시의점유자로부터양수하여점유를승계한현(現) 점유자는전(前) 점유자의취득시효완성의효과를주장하여직접자기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점유의 승계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 승계할 뿐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시효완성의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5.3.28. 93다47745 전합).
③ ㄱ, ㄷ, ㅁ (대표논점 ㄱ: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20년의시효기간이완성한것만으로점유자가곧바로소유권을취득하는것은아니고, 점유자명의로등기를함으로써소유권을취득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기간 완성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④ ㄷ, ㅁ, ㅂ (대표논점 ㅁ: 甲소유의X토지를점유하던乙이甲을상대로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제기하자, 甲이이에응소하여乙의청구기각판결을구하면서乙의주장사실을부인한결과乙이패소하고그판결이확정된경우, 甲의응소행위로인해乙의점유취득시효의진행은중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려면 시효취득의 대상인 권리에 관한 권리주장이어야 하고, 매매 주장을 단순 부인하여 승소한 것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1번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