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0번 해설 — 조건과 기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조건과 기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미부담하고있는채무의변제에관하여일정한사실이 부관으로붙여진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것은불 확정기한으로보아야한다
- ② 당사자가불확정한사실이발생한때를이행기한으로정 한경우에는그사실이발생한때는물론그사실이불가 능하게된때에도이행기한은도래한것으로보아야한다
- ③ 채무의이행에관하여기한이정하여져있지않은경우에 채무자는이행청구를받은때로부터지체책임을지지만,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채무는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지며최고가필요없다
- ④ 당사자가이혼성립후법원에재산분할을청구한경우 재산분할금에대하여이혼성립일다음날부터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이미부담하고있는채무의변제에관하여일정한사실이 부관으로붙여진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것은불 확정기한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존 채무의 변제는 이행 여부 자체가 좌우될 수 없으므로 그 부관은 변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한다(판례).
② 당사자가불확정한사실이발생한때를이행기한으로정 한경우에는그사실이발생한때는물론그사실이불가 능하게된때에도이행기한은도래한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사실 발생 시는 물론 발생 불능 확정 시에도 기한 도래를 인정한다.
③ 채무의이행에관하여기한이정하여져있지않은경우에 채무자는이행청구를받은때로부터지체책임을지지만,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채무는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지며최고가필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지만(제387조 제2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진다(판례).
④ 당사자가이혼성립후법원에재산분할을청구한경우 재산분할금에대하여이혼성립일다음날부터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산분할 심판은 형성재판으로서 확정 전에는 구체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정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판 2001므718).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10번은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산분할 심판은 형성재판으로서 확정 전에는 구체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정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판 2001므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