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2번 해설 — 변제제공

① 변제는채무내용에좇은현실제공으로이를하여야한다. 그러나채권자가미리변제받기를거절하거나채무의이 행에채권자의행위를요하는경우에는변제준비의완료 를통지하고그수령을최고하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60조. 원칙은 현실제공이나 단서의 경우 구두제공으로 족하다.

② 채무자가채권자의승낙을얻어본래의채무이행에갈음 하여다른급여를한때에는변제와같은효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여가 현실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당사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으면변제기전에는채무 자는변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468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전 변제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채무의성질이제3자의변제를허용하지않거나당사자의 약정으로제3자의변제를금지한경우가아니라면, 이해관계 있는제3자는채무자의의사에반해서도변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