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3번 해설 — 점유(자주점유 추정)

① 점유의승계가있는경우전점유자의점유가타주점유라 하여도점유자의승계인이자기의점유만을주장하는경 우에는현점유자의점유는자주점유로추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자주점유 추정을 받는다(판례).

② 소유의의사유무는점유개시시를기준으로판단하지만, 나중에매도자에게처분권이없었다는등의사유로그매 매가무효인것이밝혀진경우매수인의점유는타주점유 로전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개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가 무효로 밝혀져도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판례).

③ 점유자가매매또는증여와같이자주점유의권원을주장 하였으나이것이인정되지않는경우자주점유의추정이 번복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권원 입증 실패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으며, 타주점유임이 증명되어야 추정이 번복된다(대판 82다708 전합 등).

④ 점유자의점유가자주점유인지타주점유인지는점유자의 내심의의사, 점유취득의원인이된권원의성질등여러 사정을종합하여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95다28625 전합)는 내심의 의사가 아닌 권원의 성질 등에 의한 외형적·객관적 판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