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4번 해설 — 등기의 추정력

①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기재된등기원인에의하지아니하고다른원인 으로적법하게취득하였다고하면서등기원인행위의태 양이나과정을다소다르게주장한다고하여도그등기의 추정력이깨어지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등기원인행위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여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유지된다(판례).

② 동일부동산에관하여등기명의인을달리하여중복된소 유권보존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먼저이루어진소유권보 존등기가원인무효가아닌한뒤에된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부합한다고하더라도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상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이다(대판 87다카2961 전합).

③ 등기명의인의경정등기는명의인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 위를 벗어나면허용되지 아니하므로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않는위법한경정등기가마쳐졌다면, 그것이일 단마쳐져서경정후의명의인의권리관계를표상하는결 과에이르렀고그등기가실체관계에도부합한다고하더 라도그등기를유효하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동일성을 벗어난 경정등기라도 일단 마쳐져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본다.

④ 자기앞으로소유권의등기가되어있지않았고법률에 의하여소유권을취득하지도않은사람은소유권자를대 위하여현재의등기명의인을상대로그등기의말소를청 구할수있을뿐이고, 진정명의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자는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판례). 그 외의 자는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