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5번 해설 — 친생추정

① 부부의한쪽이장기간에걸쳐해외에나가있거나사실상의 이혼으로부부가별거하고있는경우등동서(同棲)의결여 로처가부의자를포태할수없는것이외관상명백한사 정이있는경우에는친생추정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른바 외관설. 동서 결여가 외관상 명백하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83므59 전합).

② 부와자녀의유전자형이배치되는경우와같이혼인중 아내가임신하여출산한자녀가남편과혈연관계가없다 는점이명백히밝혀진경우에도친생추정의효력이미치 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9.10.23. 2016므2510 전합. 혈연관계 부존재가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③ 친생추정을받고있는상태에서친생부인의소의방법이 아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의방법에의하여그친 생자관계의부존재확인을소구하는것은부적법하나, 그렇 더라도법원이그잘못을간과하고청구를받아들여친생 자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확인의심판을선고하고그 심판이확정된경우그친생추정의효력은사라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어 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나, 확인심판이 확정되면 그 효력(기판력)에 의해 친생추정은 깨진다(판례).

④ 호적상의부모의혼인중의자로등재되어있는자라하더 라도그의생부모가호적상의부모와다른사실이객관적 으로명백한경우에는그친생추정이미치지아니하므로, 그와같은경우에는곧바로생부모를상대로인지청구를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등록부상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생부모가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곧바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