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6번 해설 — 유치권(배제특약)

정답 ④번출제 쟁점 유치권(배제특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배제특약이있는경우다른법정요건이모두충족 되더라도유치권은발생하지않는데, 특약에따른효력은 특약의상대방뿐아니라그밖의사람도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치권은 임의규정상 권리로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고,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② 유치권은그목적물에관하여생긴채권이변제기에있는 경우에비로소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20조 제1항.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③ 어느부동산에관하여경매개시결정등기가된뒤에비로 소점유를이전받아유치권을취득한사람은경매절차에 서그의유치권을주장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5다22688).

④ 유치권의성립요건인유치권자의점유는직접점유만을말 하고간접점유는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간접점유로도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민법 16번은 유치권(배제특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간접점유로도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