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8번 해설 — 소멸시효 중단(배당요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소멸시효 중단(배당요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정본을 가진 채권자가하는배당요구는압류에준하는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있다
- ② 채권자가채무자를대위하여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 채권을재판상청구하였다면그로인한채권의시효중단 의효과는채무자에게생긴다
- ③ 채권자가동일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복수의채권을 갖고있는경우에는그중어느하나의청구를하면다른 채권에대하여도소멸시효중단의효력이있다 ← 정답
- ④ 보험계약자의보험금채권에대한압류가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제3채무자는기본적계약관계인보험계약자체 를해지할수있고, 보험계약이해지되면그계약에의하 여발생한보험금채권은소멸하게되므로이를대상으로 한압류명령은실효하게되는데, 이경우위압류에의한 시효중단사유는종료한것으로보아야하고, 그때부터시 효가새로이진행한다
선지별 해설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정본을 가진 채권자가하는배당요구는압류에준하는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배당요구는 채권의 실행행위로서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판례).
② 채권자가채무자를대위하여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 채권을재판상청구하였다면그로인한채권의시효중단 의효과는채무자에게생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위소송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피대위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판례).
③ 채권자가동일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복수의채권을 갖고있는경우에는그중어느하나의청구를하면다른 채권에대하여도소멸시효중단의효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구권이 경합하는 복수 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하나의 행사가 다른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판례).
④ 보험계약자의보험금채권에대한압류가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제3채무자는기본적계약관계인보험계약자체 를해지할수있고, 보험계약이해지되면그계약에의하 여발생한보험금채권은소멸하게되므로이를대상으로 한압류명령은실효하게되는데, 이경우위압류에의한 시효중단사유는종료한것으로보아야하고, 그때부터시 효가새로이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류의 대상 채권이 소멸하여 압류명령이 실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18번은 소멸시효 중단(배당요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청구권이 경합하는 복수 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하나의 행사가 다른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