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9번 해설 — 채무인수(해석)
정답 ④번출제 쟁점 채무인수(해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인수가면책적인가중첩적인가하는것은채무인수계 약에나타난당사자의사의해석에관한문제이나,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인수인지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중 첩적으로인수한것으로볼것이다
- ② 채무자와인수인의합의에의한중첩적채무인수의경우 채권자의수익의의사표시는그계약의성립요건이나효 력발생요건이아니라채권자가인수인에대하여채권을 취득하기위한요건이다
- ③ 채무가인수되는경우에구채무자의채무에관하여제3자 가제공한담보는채무인수로인하여소멸하되, 다만그 제3자가채무인수에동의한경우에한하여소멸하지아니 하고신채무자를위하여존속하게된다
- ④ 근저당권에관하여채무인수를원인으로채무자를교체하 는변경등기(부기등기)가마쳐진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 한그근저당권은당초구채무자가부담하고있다가신채 무자가인수하게된채무와함께그후신채무자(채무인수 인)가다른원인으로부담하게된새로운채무를담보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채무인수가면책적인가중첩적인가하는것은채무인수계 약에나타난당사자의사의해석에관한문제이나,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인수인지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중 첩적으로인수한것으로볼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인수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중첩적(병존적) 인수로 추정한다.
② 채무자와인수인의합의에의한중첩적채무인수의경우 채권자의수익의의사표시는그계약의성립요건이나효 력발생요건이아니라채권자가인수인에대하여채권을 취득하기위한요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민법 제539조 제2항)는 채권 취득 요건일 뿐이다(판례).
③ 채무가인수되는경우에구채무자의채무에관하여제3자 가제공한담보는채무인수로인하여소멸하되, 다만그 제3자가채무인수에동의한경우에한하여소멸하지아니 하고신채무자를위하여존속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59조. 보증·제3자 제공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하되 동의 시 존속한다.
④ 근저당권에관하여채무인수를원인으로채무자를교체하 는변경등기(부기등기)가마쳐진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 한그근저당권은당초구채무자가부담하고있다가신채 무자가인수하게된채무와함께그후신채무자(채무인수 인)가다른원인으로부담하게된새로운채무를담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교체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칙적으로 인수된 채무에 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19번은 채무인수(해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교체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칙적으로 인수된 채무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