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20번 해설 — 친권의 상실·제한
정답 ①번출제 쟁점 친권의 상실·제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권상실청구가있는경우가정법원이청구취지와달리 친권의일부제한을선고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 ② 이혼후자에대한양육권이부모중어느일방에, 친권이 다른일방에또는부모에공동으로귀속되도록정하는것 도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한허용된다
- ③ 무상으로자에게재산을수여한제3자가친권자의관리에 반대하는의사를표시한때에는친권자는그재산을관리 하지못한다
- ④ 민법제921조의특별대리인은친권자와그친권에복종하 는자사이또는친권에복종하는자들사이에서로이해 가상반되는특정의법률행위에관하여개별적으로선임 되어야한다. 2교시 ① 전체 18-4 【민법 25문】 ①
선지별 해설
① 친권상실청구가있는경우가정법원이청구취지와달리 친권의일부제한을선고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친권상실은 최후수단으로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민법 제925조의2), 법원은 친권상실 청구에 대해 일부 제한 등 덜 침익적인 조치를 선고할 수 있다(판례).
② 이혼후자에대한양육권이부모중어느일방에, 친권이 다른일방에또는부모에공동으로귀속되도록정하는것 도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한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자의 복리에 부합하는 한 친권자와 양육자의 분리 지정도 허용한다.
③ 무상으로자에게재산을수여한제3자가친권자의관리에 반대하는의사를표시한때에는친권자는그재산을관리 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918조 제1항(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배제).
④ 민법제921조의특별대리인은친권자와그친권에복종하 는자사이또는친권에복종하는자들사이에서로이해 가상반되는특정의법률행위에관하여개별적으로선임 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별대리인은 포괄적 선임이 허용되지 않고 이해상반되는 특정 법률행위마다 개별 선임되어야 한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20번은 친권의 상실·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친권상실은 최후수단으로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민법 제925조의2), 법원은 친권상실 청구에 대해 일부 제한 등 덜 침익적인 조치를 선고할 수 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