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9번 해설 — 소멸시효 기산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멸시효 기산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권리의경우조건이성취된때부터시효가기 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건 성취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법률상 장애) 조건 성취 시부터 시효가 기산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② 동시이행의항변권이붙어있는채권의경우에이행기가 도래하고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한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는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이행기 도래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판례).

③ 매수인이매매목적물인부동산을인도받아점유하고있는 이상매수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소멸시효가진행 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④ 권리자가사실상권리의존부나권리행사의가능성을알 지못하였고그알지못함에과실이없는경우라도소멸 시효가진행하지않는법률상장애사유에해당한다고할 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자의 부지(不知)·무과실은 사실상 장애일 뿐이다(판례).

Q. 2020 법원직9급 민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민법 9번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민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는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이행기 도래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