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4번 해설 —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상속의 승인과 포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개시전에한포기약정은무효이다
- ② 상속인은상속개시있음을안날로부터3월내에단순승인이 나, 한정승인또는포기를할수있고, 이기간은제척기간이다
- ③ 상속의승인, 포기는포괄적․무조건적으로하여야하고특 정재산에대하여선택적으로할수없다
- ④ 상속포기의효력은피상속인의사망으로개시된상속뿐아 니라, 그후피상속인을피대습자로하여개시된대습상속 에까지미친다. 2교시 ① 전체 20-3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상속개시전에한포기약정은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민법 §1041), 상속개시 전의 포기약정은 무효이다.
② 상속인은상속개시있음을안날로부터3월내에단순승인이 나, 한정승인또는포기를할수있고, 이기간은제척기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1019① — 고려기간 3월. 판례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본다.
③ 상속의승인, 포기는포괄적․무조건적으로하여야하고특 정재산에대하여선택적으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일체로 하여야 하고, 일부·조건부·기한부 승인이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상속포기의효력은피상속인의사망으로개시된상속뿐아 니라, 그후피상속인을피대습자로하여개시된대습상속 에까지미친다. 2교시 ① 전체 20-3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1.12, 2014다39824: 상속포기의 효력은 본래 상속에만 미치고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을 포기하려면 별도로 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14번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7.1.12, 2014다39824: 상속포기의 효력은 본래 상속에만 미치고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을 포기하려면 별도로 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