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6번 해설 — 변제·상계

① 변제비용은다른의사표시가없으면채권자의부담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473 본문 — 변제비용은 채무자 부담. 다만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 행위로 증가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단서).

②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에서배당된배당금이담보권자가가 지는수개의피담보채권전부를소멸시키기에부족한경우에 는민법제476조에의한지정변제충당은허용될수없고, 채권 자와채무자사이에변제충당에관한합의가있었다고하여 그합의에따른변제충당도허용될수없으며, 획일적으로가 장공평타당한충당방법인민법제477조및제479조의규정에 의한법정변제충당의방법에따라충당하여야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경매에 의한 배당금 충당은 이해관계인이 많아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한다.

③ 중과실의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권은이를수동채권 으로하여상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496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며, 판례는 중과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유추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지급을금지하는명령을받은제3채무자는그후에취득한 채권에의한상계로그명령을신청한채권자에게대항하지 못하지만, 지급금지명령이전에취득한채권에의한상계로 그명령을신청한채권자에게언제든대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498 및 대판 2012.2.16, 2011다45521 전합: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이라도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하는 경우라야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