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7번 해설 — 법인

① 법인과이사의법률관계는위임유사의관계이고, 민법제 689조제1항에따르면위임계약은각당사자가언제든지해 지할수있으므로법인은원칙적으로이사의임기만료전 에도언제든지이사를해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임계약의 상호해지 자유(민법 §689①)가 유추되어 법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법인의정관에이사의해임사유에관한규정이있는경우 이사의중대한의무위반또는정상적인사무집행불능등의 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법인은정관에서정하지아니한 사유로이사를해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다41741: 정관의 해임사유 규정은 이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임의해지의 자유(§689①)가 제한된다.

③ 법인이정관에서정한사유로이사를해임하는경우에도, 위임계약의기본원칙에따라법인과이사사이의신뢰관계 가더이상유지되기어려울정도에이르러야법인이비로 소이사를해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인정되면 법인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그에 더하여 신뢰관계 파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교회가법인아닌사단으로서존재하는이상그법률관계를 둘러싼분쟁을소송을통해해결함에있어서는법인아닌 사단에관한민법의일반이론에따라교회의실체를파악 하고교회의재산귀속에대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4.20, 2004다37775 전합: 교회의 분쟁도 비법인사단의 일반 법리(총유 등)에 따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