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2번 해설 — 친권
정답 ④번출제 쟁점 친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권은부모가혼인중인때에는부모가공동으로이를행사 한다. 그러나부모의의견이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가정법원이이를정한다
- ② 자(子)가자기의명의로취득한재산은그특유재산으로하 고법정대리인인친권자가이를관리한다
- ③ 가정법원은부또는모가친권을남용하여자녀의복리를 현저히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그친 권의상실또는일시정지를선고할수있다
- ④ 성년이되어친권자의친권에복종하지아니하는자와친권 에복종하는미성년자인자사이에이해상반이되는경우 미성년자를위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친권은부모가혼인중인때에는부모가공동으로이를행사 한다. 그러나부모의의견이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가정법원이이를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909② — 친권의 공동행사 원칙과 의견 불일치 시 가정법원의 결정.
② 자(子)가자기의명의로취득한재산은그특유재산으로하 고법정대리인인친권자가이를관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916 — 자의 특유재산과 친권자의 관리권.
③ 가정법원은부또는모가친권을남용하여자녀의복리를 현저히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그친 권의상실또는일시정지를선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924① — 친권 상실·일시정지 선고의 청구권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성년이되어친권자의친권에복종하지아니하는자와친권 에복종하는미성년자인자사이에이해상반이되는경우 미성년자를위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921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미성년자 사이에서 문제되므로, 성년이 된 자와의 이해상반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2번은 친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921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미성년자 사이에서 문제되므로, 성년이 된 자와의 이해상반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