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22번 해설 — 이행지체(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문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이매매계약의목적물상에설정되어있는담보 권설정등기를말소해야할의무와매수인의잔대금지 급의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동시이행관계에있는 것이고, 쌍방이그이행기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 다면그이후쌍방의채무는기한의정함이없는동시 이행관계에있게된다. ㄴ. 기한의정함이없는채무에정지조건이있는경우, 정지 조건이객관적으로성취되고그후에채권자가이행을 청구하면바로지체책임이발생하지만, 청구금액이확정 되지아니하였다면채무자가지체책임을지지않는다. ㄷ. 유류분반환청구권의행사로인하여생기는원물반환의 무또는가액반환의무는이행기한의정함이없는채무 이므로, 반환의무자는그의무에대한이행청구를받은 때에비로소지체책임을진다. ㄹ. 기한의정함이없는채권의양수인이채무자를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제기하고소송계속중채무자에대한 채권양도통지가이루어진경우, 채무자는채권이양도 된때부터이행지체책임을부담한다
- ① ㄱ, ㄷ ←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담보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처럼 동시이행관계의 쌍방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으면 그 후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된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채권양도는 통지·승낙의 대항요건(민법 §450)을 갖추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도 시가 아니라 양도통지가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판례).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387②: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판례는 청구금액(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유류분 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민법 §387②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22번은 이행지체(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담보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처럼 동시이행관계의 쌍방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으면 그 후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