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3번 해설 — 소멸시효

① 우리민법상소유권은소멸시효가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162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만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소유권은 항구성을 가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는이에의하여직접이익을받는채무자뿐만아니 라그채무자에대한채권자도자기의채권을보전하기위 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를원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의제3채무자도채무자의채권자에대한소 멸시효완성의항변을원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④ 주채무의소멸시효완성으로보증채무가소멸된상태에서 보증인이보증채무를이행하거나승인하였다고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증인은주채무의시효소멸을이유 로보증채무의소멸을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보증채무의 부종성상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보증인의 이행·승인은 주채무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