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6번 해설 — 채권자취소권

① 주채무자또는제3자소유의부동산에관하여채권자앞으 로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고, 그부동산의가액및채권최 고액이당해채무액을초과하여채무전액에대하여채권자 에게우선변제권이확보되어있다면그범위내에서는채무 자의재산처분행위가채권자를해하지않으므로, 채무자가 비록재산을처분하는법률행위를하더라도채권자에대하 여사해행위가성립하지않는다. 다만그채무액이부동산 의가액및채권최고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 채권자의채 권액전액에대하여채권자취소권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범위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담보 부족액) 범위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② 채권자취소권행사의요건인채무자의무자력여부를판단 함에있어서그대상이되는소극재산은원칙적으로사해행 위라고볼수있는행위가행하여지기전에발생된것임을 요하지만, 그사해행위당시에이미채무성립의기초가되 는법률관계가성립되어있고, 가까운장래에그법률관계 에터잡아채무가성립되리라는점에대한고도의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가까운장래에그개연성이현실화되어채 무가성립된경우에는그채무도채무자의소극재산에포함 시켜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에 관한 법리와 같은 기준이 소극재산 산정에도 적용된다.

③ 이혼으로인한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이성립한때에그법 적효과로서비로소발생하는것일뿐만아니라, 협의또는 심판에의하여구체적내용이형성되기까지는그범위및 내용이불명확․불확정하기때문에구체적으로권리가발 생하였다고할수없다. 따라서협의또는심판에의하여구 체화되지않은재산분할청구권은채무자의책임재산에해 당하지않고, 이를포기하는행위는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 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다7936: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 발생하나 구체화 전에는 범위·내용이 불확정하여 책임재산이 아니다.

④ 채무자의재산이채무의전부를변제하기에부족한경우에 채무자가그의재산을어느특정채권자에게대물변제나담 보조로제공하였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곧다른 채권자의이익을해하는것으로서다른채권자들에대한관 계에서사해행위가되는것이고, 위와같이대물변제나담 보조로제공된재산이채무자의유일한재산이아니라거나 그가치가채권액에미달한다고하여도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담보제공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