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7번 해설 — 부진정연대채무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진정연대채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서로별개의원인으로발생한독립 된채무라하더라도동일한경제적목적을가지고있고서 로중첩되는부분에관하여일방의채무가변제등으로소 멸할경우타방의채무도소멸하는관계에있으면성립할 수있고, 반드시양채무의발생원인, 채무의액수등이서 로동일할것을요하지않는다
- ② 채무자가부담하는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부담하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의원인이 동일한사실관계에기한경우에는하나의동일한급부에관 하여수인의채무자가각자독립해서그전부를급부하여야 할의무를부담하는경우로서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있다
- ③ 민법제426조는연대채무에있어서변제에관하여채무자 상호간에통지의무를인정하고있는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도채무자상호간에구상요건으로서통지에관한위 규정이유추적용된다 ← 정답
- ④ 부진정연대채무자중소액채무자가자신의채무중일부를 변제한경우, 다액채무자의채무도같은범위에서소멸한다
선지별 해설
①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서로별개의원인으로발생한독립 된채무라하더라도동일한경제적목적을가지고있고서 로중첩되는부분에관하여일방의채무가변제등으로소 멸할경우타방의채무도소멸하는관계에있으면성립할 수있고, 반드시양채무의발생원인, 채무의액수등이서 로동일할것을요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에 발생원인이나 채무액의 동일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부담하는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부담하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의원인이 동일한사실관계에기한경우에는하나의동일한급부에관 하여수인의채무자가각자독립해서그전부를급부하여야 할의무를부담하는경우로서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이 각자 전부 급부의무를 지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관계가 인정된다.
③ 민법제426조는연대채무에있어서변제에관하여채무자 상호간에통지의무를인정하고있는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도채무자상호간에구상요건으로서통지에관한위 규정이유추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426의 통지의무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중소액채무자가자신의채무중일부를 변제한경우, 다액채무자의채무도같은범위에서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액채무자의 채무는 전액이 다액채무자와 중첩되는 부분이므로 그 변제로 공동 부담 부분이 소멸한다(대판 2018.3.22, 2012다74236 전합의 외측설 법리 참조).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7번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426의 통지의무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